인증 분야별 구비서류

적합성평가표시도안 - 종전의 인증표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http://www.emsit.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사후관리 메뉴를 참조하세요.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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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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